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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3주도 안 남았습니다. 올해와 다르게 2023년부터 바뀌는 정책이 많은데요. 미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비해서 손해보지 않을 2023년 바뀌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애플 페이 도입

 

 

삼성 페이의 대항마로써 그동안 대한민국에 애플 페이 도입에 대한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드디어 현대카드와 제휴하고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코스트코, 하이마트, 이디야커피 등에서 애플 페이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 중이라고 하네요. 평소에 코스트코 자주 가는데 삼성 페이로만 결재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애플 페이 이용자가 얼마나 많을지 궁금해집니다. 아직 인프라가 한참 많이 보급된 삼성 페이가 유리하지만, 애플 페이가 한 번 시작되면 위협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지하철 버스 정기권 가격 변동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 통행 시 1,650원을 60회 이용하면 99,000원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30일간 60회 이용 기준으로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대략 62,000 원에 이용할 수 있네요. 이제 정기권을 사야 하나?

 

3. 2023년 최저 시급 변경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요. 내년에는 현행 대비 약 5% 인상된 금액으로 9,620원입니다. 올해보다는 460원이 인상된 금액이네요.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린 빅 스텝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힘든 상황인데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 물가인상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네요.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현실 속에 460원 오른 최저임금은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해집니다.

 

4. 유통기한 표시 제도 변경

 

 

당장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정책인데요. 지금까지 식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표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소비가 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상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미묘한 단어 사용의 변화. 내년 1월부터 적응할 때까지 소비자들의 잦은 혼동이 예상됩니다.

 

5.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 예정입니다. 주변에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뺑소니를 당해서 피해보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길을 보아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위험하게 운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데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생계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무보험 오토바이 사용자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원합니다. 이제 무조건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신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우회전 신호등 시행

필자가 유럽여행 시 차량을 렌트해서 운행할 때 가장 신기한 것이 우회전 신호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없던 것이라 매우 생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의 통계를 살펴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3개월간 시행해서 데이터를 본 결과 우회전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제 정식으로 시행되면 과태료가 강화되겠죠? 우회전시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7. 저상버스 확대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계단이 많아 높은 버스는 어르신들도 타기 불편한데요. 저상버스가 많아지면 노약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푸근해지네요.

 

8. 대학교 입학금 제도 폐지

 

 

23년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로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동안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도 고액의 입학금부터 구해야 해서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드디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9.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올해 6월 MS는 이미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제 내년 8월부터 27년 만에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동안 잘 사용했던 익스플로러 이제 추억으로 남겠네요. 하지만 익스플로러에서만 돌아가게 만들어둔 일부 기업들의 시스템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낡은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분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 고교학점제 시행

고교학점제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요. 고교 학점제의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고교 학점제란 고등학생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일부 과목은 필수로 이수하는 것도 대학과 동일한데요. 총 192학점을 이수 시 졸업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025년까지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네요. 제도가 변경되면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할 텐데요. 부모님은 교사 혹은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해서 아이의 진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1. 1종 자동 면허 갱신

이 제도의 혜택은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합니다.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기분 좋은 한해를 만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내년에 변경되는 사항을 알아두고 대비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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